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마약 정책의 효과성

1. 최근 마약 관련 이슈

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이슈가 된 데 이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시음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이 금지되어 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릴 만큼 해외에 비해 마약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사들은 마약이 의외로 사회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미국의 일부 주 또는, 네덜란드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마초는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이다. 마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2.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1 - 마약 공급 억제

정부는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마약의 공급을 억제시키는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의 목적은 마약의 사용을 줄이는 데 있지만, 소비자보다는 공급업자를 단속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마약 단속을 위해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지만 이로 인해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요는 기존과 같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감소하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은 기존보다 거래량이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한 지점이 된다. 

이 경우 문제는 마약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량이 감소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총지출은 증가하게 된다. 

 

3.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2 - 마약 퇴치 교육

정부가 마약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마약 퇴치 교육을 선택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마약의 공급을 줄이기보다 마약 사용의 위험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마약의 수요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감소하게 된다. 새 균형점은 거래량과 가격 모두 감소한 곳이 된다. 따라서 마약에 대한 총지출도 감소하여 공급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다. 

 

4. 결론

대치동 학원가의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의 공급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의 마약 투약 및 유통 관련된 범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약 범죄에 대응할지, 어떤 정책을 통해 마약을 단속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